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북미정상회담 (문단 편집) == 평가 == 큰 기대를 모았던 만큼, 회담 결렬 소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하지만 어중간한 합의로 북한에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다행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의 결정에 어차피 토를 달 수 없으니 차치하더라도,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행을 노려 코언 청문회를 열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많이 얻는 등 나름 선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중도와 좌익은 회담 결렬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고, 우익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대북 정책의 허상이라는 키워드로 공격에 나섰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큰 결심을 하고 대륙 횡단에 가까운 거리를 삼 일간 기차를 타고 얻은 것이 없는 한 마디로 경악 그 자체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진행 기간 동안에도 민주당에 대한 트위터 공격에 나섰고 지지자들을 단속하는 등, 청문회 때문에 회담 자체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과만 보면 미국이 '''CVID(혹은 FFVD)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들의 위치를 직접 짚었고, 이걸 본 북한이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일한 합의를 내리느니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기선을 제압했다. 다만 회담이 끝난 후 양측의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았던것을 보면 완전히 흐지부지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미국측에서는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북한에게 심사숙고의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에서 쟁점이 된 적 있었던 '비핵화'의 정의 문제는 의외로 큰 쟁점이 아니었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어적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말을 남겼는데,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 측이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태영호]] 전 국정원 자문위원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만약 정말 북한의 목표가 핵보유국 인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즉 핵무기 자체가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을 뒷배 삼아 핵개발을 계속하면 되니까 미국과의 협상 결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기존의 태도로 돌아갈 것이다. 반면 북한이 중국 일변도의 외교노선에 한계를 느끼고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미국|돌파구]]를 찾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면, 즉 핵무기가 '목적'이 아니라 체제유지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어떻게든 미국과 다시 만날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만나리라는 여지를 남겼고,[* 이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뻔 했을 때의 상황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때는 더 강도 높은 제재에 돌입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두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현재 미국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과 협상에 다시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혈맹]]이 아니라 오월동주에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중관계]] 참조.] 핵무기가 '목적'인 것과 '수단'인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어떠한 비군사적 수단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협상은 시간낭비가 된다. 반면 핵무기가 '수단'이라면 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또 다시 남북미중이 엮인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번 회담이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북미 관계가 총체적으로 틀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남한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보장을 수용할 용의만 있다면 협상의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회담이 끝난 후 미국의 협상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본래 순차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정상회담 중에 북한에 일괄타결 문서를 건넸다는 것이 알려졌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5005001|서울신문]] 요지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까지"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나 평화체제 정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약속까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화학 무기에 대한 부분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개발하지 않은 부동산"[* 트럼프 대통령은 본래 부동산 개발로 큰 이윤을 얻었던 사업가 출신이다.]이라고 표현하는 등 '빅 딜' 타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서에는 그야말로 미국측의 궁극적 협상 목표가 모두 담겨있는 셈이다. 이제 나머지는 모두 북한이 이 합의를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로써 '''북한의 향후 입장 및 태도가 비핵화 협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는 북한이 전부터 거절해오고 있던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